연방 정부 예산 공백 속 법률 대리인 없이 이민 법원에 서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들

최근 연방 정부의 계약 방식 변경으로 인해 맨해튼 다운타운 이민 법원에 출석하는 다수의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들이 법률 대리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국적으로 24,000명이 넘는 아동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던 연방 협약이 만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행정부는 텍사스 소재 버크 법률 그룹(Burke Law Group)과 15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전환기 동안 심각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열린 화상 심리에서 아동들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영어로 망명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복잡한 법적 요건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부 판사는 후속 심리 기일을 불과 15일 뒤로 잡기도 했는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방어를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인권 옹호자들은 지적합니다. 비영리 단체 '더 도어(The Door)'의 제시카 리처드슨 변호사는 현재의 일정으로는 아동들이 대리인을 찾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할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이자 알리 뉴욕시 이민자 사무국장은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에 참관했습니다. 알리 국장은 심리 후 연방 정책 변화와 법률 지원 계약 만료가 겹치면서 취약한 미성년자들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과 달리 이민 법원에서는 아동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 대리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당사자가 스스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한 아동은 망명 서류 작성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판사는 법원이 서류 작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리 속도와 대리인 부재가 결합되어, 구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방 계약은 8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새로운 감독 하에 법률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입니다.